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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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2015.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08
-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2014.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35
-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2013.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13
-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나?2013.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8
-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몇 회까지 물납되나요?2013.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4
- 상속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취득시기는?2010.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1
- 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201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4
-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주식가액은 얼마인가?2010.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9
- 휴업기간도 법인 설립 후 1년에 포함되나요?2010.01.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0
-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3
-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2007.10.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4
-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2007.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0
-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3
- 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8
-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
- 중소기업 통합 시 누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나?2005.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0
-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2005.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 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2004.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2003.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66
- 통합 제외 판단의 법인 설립일은 언제인가?2003.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40
- 중소기업 통합 규정의 설립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2003.07.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4-10940
- 기업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2001.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08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나?2000.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61
-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2000.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50
-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0.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37
- 중소기업 통합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9.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9
- 설립 자본금이 얼마여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1999.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2
- 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도 포함되는가?1999.07.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76 · 2026.03.3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49 · 2026.01.13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0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96 · 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742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36 · 2025.05.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806 · 2025.01.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26 · 2025.01.07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 후 결정 시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245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226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93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888 · 2023.05.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