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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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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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2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가 시설대여업자에게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업등록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간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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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3 요트 체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트체험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는 기존 해석을 따른다. 허가·인가된 교육기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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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5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되지만 해당 사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담 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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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8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판결에 따른 증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이며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이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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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9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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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1 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부금이 설립목적 직접 수행 지출인지 물었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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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2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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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3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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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5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
15,416 비과세 거래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착오 발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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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7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하지 않고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과세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거쳐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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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8 분할·합병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분할·합병한 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방식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업연도별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며 추정이익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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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9 마일리지 결제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적립 마일리지로 재화를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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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0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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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1 뒤늦게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양도 전에 등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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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아니면 증여세 대상이나, 통상 필요한 특정 금품을 용도에 직접 지출하면 비과세된다. 치료비·학자금·장학금과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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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3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장 직위만으로 사업운영의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사장에 취임한 사실만으로 결정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관, 사업운영현황, 중요사항의 결정방법과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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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4 새 개인사업장 자산도 법인 통합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새 개인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통합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뒤 새 개인사업장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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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5 계약금·잔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차감하지만 질의의 할인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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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6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부친에게서 공동상속한 지분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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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7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연결납세와 중간예납을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해당 자법인을 포함해 신고하고, 해당 조건에서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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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8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취득일이 그날부터 2년 이전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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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9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상가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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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0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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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1 학자금대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 상환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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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2 3주택 중 1채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정 요건의 B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에 판정하며 C주택에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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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3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매출액 확정 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환산한 관계기업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해 계산한 뒤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한도액은 각 관계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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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4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을 위한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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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5 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건물의 신축 후 개증축비와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증축비는 건물사용면적 비율로, 일반관리비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세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사용면적 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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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6 고령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다른 경우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제시된 직계존속 세대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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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7 일부 증여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되면 세액공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때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합산된 재산별 증여 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의 합계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는 합산 재산가액에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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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8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세대를 분리한 직계비속에게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아니나 실제 양도라면 해당한다. 계약내용과 대금지급관계 등으로 거래실질이 양도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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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9 해외 은행에 제공한 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해외 특수관계사에 제공한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또는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무·부수업무나 투자자문업이 아니면 면세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해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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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0 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그 날짜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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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건소에서 위탁받은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받는 위탁운영은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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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2 개발 중 이자수입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기간의 유휴자금 대여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회계자문수수료가 면세사업이나 비과세 사업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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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3 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장기할부로 양도한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신설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영업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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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5 게임머니 판매와 무상제공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타사 게임용 게임머니의 판매와 경품행사 무상제공에 따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타사 게임 대가는 정산할 때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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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 회사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대회 등에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등인지,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우수자 상금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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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7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관련 분묘 이장비의 소득 구분과 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고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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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8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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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고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판정에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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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0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경영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과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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