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307/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301 양도일에 세대분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주택 양도당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 양도일에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라면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양도 당시 실제 별도세대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1
15,302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15,303 폐업 후 자산·부채 인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이후 사업의 양수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폐업 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5
15,304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로서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일 때 토지 양도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에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4
15,305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내국법인의 임원은 제외)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15,306 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신축된 재건축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의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청산금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과 등록·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 청산금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2
15,307 과세조정액을 상계할 때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증액경정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분(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부터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반환금액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증액경정금액 일부를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할 때 반환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익금산입금액부터 반환이자를 포함해 상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계 후 반환되지 않은 익금산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6
15,308 다른 거래처 채권으로 받은 공급대가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받은 제3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7
15,309 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 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금전배당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일정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에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77
15,310 임상시험용역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4.3.17.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한다. 종전 계약 일부의 위임계약과 공급이 2014.3.17. 이후라면 과세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4
15,311 단말기 구매자에게 준 현금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약정 조건을 충족한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일부를 현금 지원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7
15,312 외국법인에 제공한 교육지원 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3
15,313 외국법인 제공 전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정해진 범위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9
15,314 소모품 생산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에 전량 반출할 소모품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기존 사업장 생산 재화의 소모품을 만들고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5
15,315 편의시설 수탁업체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공급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4
15,316 VAN사 대리점 장려금품은 과세되는가?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의 신용카드가맹점 확보 차원에서 사전약정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VAN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VAN사 대리점에서 받은 장려금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9
15,317 비거주자에게 스폰서 약정금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 1호 및 2호의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같은 법」제52조 제1항에 의거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같은 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폰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8
15,318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 양도는 과세되나?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을 보유한 법인이 실질적통제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함이 없이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면서 당해 수익권증서에 부가되어 별도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사할 수 없고 그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권증서에 부수한 매도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권증서와 매도청구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통제권 이전이 없고 청구권이 분리 거래·행사·가액 평가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16
15,319 상가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지분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조합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76
15,320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나누어 발급할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3
15,321 비거주자 토지 수용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귀 공사가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소유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2팀-992,2004.05.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15,322 비거주자에게서 국내 상품을 사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상품을 사고 재화 이동 없이 소유권만 넘겨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9
15,323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1125
15,324 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과세사업 부문이 보관·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6
15,325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한 상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3
15,326 봉안당 소재지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봉안당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회수 등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봉안당 소재지에 직원을 파견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봉안당에 직원을 파견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계약과 대금회수는 본사에서 하고 봉안당에서는 파견 직원이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5
15,327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0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5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할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된다.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0
15,328 상장주식 양도소득 배분액은 양도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거주자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자 동업자가 배분받을 때 소득 성격을 물었다. 거주자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1
15,329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업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록취소 전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후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도 면제된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0
15,330 군 복지시설 위탁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가등 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6
15,331 정부 위탁 연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수행하는 연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자는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조세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4
15,332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받은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
15,333 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부동산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갑과 을의 임대업 중 을이 병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 임대업을 한 사례가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8
15,334 간이과세 배제사업은 최초부터 일반과세인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간이과세 배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2
15,335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나 기존주식 처분 시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상속받은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는 처분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3
15,336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1
15,33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국세기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경과 후 처분의 적법성을 묻는다. 제척기간은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기간 경과 후라도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취지를 수용한 처분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06
15,338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허가구역 해제 사례의 예정·확정신고 시기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07
15,339 새 세법해석을 과거 납세의무에도 적용할 수 있나?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세법해석과 관련해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되는 기준을 물었다. 기존 적용이 계속적·반복적인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해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된다. 종전과 다른 새 해석은 그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04
15,34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승인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1105
15,341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사업 종류별로 받은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해야 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해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11
15,342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면세인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로 VCM과 PA를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천연가스를 합성수지와 가소제의 원료 물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174
15,343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설치공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설치용역이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3
15,344 합병 사료회사의 공급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보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인 사료회사에서 생산한 사료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면세 농산물 등과 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사료 공급의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단위과세 여부와 공급 상대방에 따라 재화 공급 여부와 증빙 발급이 달라진다. 공제한도 과세표준은 외부 판매가액과 가축계열화사업자에게 공급한 사료 시가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87
15,345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3
15,346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394
15,347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면세인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자가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1
15,348 재차 상속한 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C)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1주택(C)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D)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가 재차 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재차 상속한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편이 비동일세대원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내가 다시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24
15,349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임차인이 사용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장 전체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점포를 제외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925
15,350 인터넷 종이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신문을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정 신문사업자가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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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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