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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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2014.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3
-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2014.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40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7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2010.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9
-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예외가 되나?2010.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0
-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0
- 수련시설 불허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3
-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004.03.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
-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업무용인가?1994.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18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연장되나?1993.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177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05 · 2026.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205 · 2026.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98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03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1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69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547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489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792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①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②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즉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378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