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6건 · 결정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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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6건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8.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30
- 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2
- 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2015.08.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70
- 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5.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87
- 보세구역의 구리를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5
-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2014.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81
- 접속설비 이전과 무상이용권 취득은 과세되는가?2014.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05
- 수용 건축물 보상은 재화의 공급인가요?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1
-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6
-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2
-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7
-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2013.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94
- 외국 시험회사에 응시료를 보내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2013.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0
-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2010.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6
- 훼손 원자재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요?2006.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4
-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2006.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6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5.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 전력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4.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2
-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3.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37
-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002.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87
-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2.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63
-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2002.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28
- 파손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가?2002.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5
- 조기환급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는가?2000.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1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2000.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2
- 프로그램개발 비밀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0.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
-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1997.07.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00
- 북한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1997.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27
- 북한 임가공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1997.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27
-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199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2
-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1996.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66
- 예정신고 누락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6.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54
-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5.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3
-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81
-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1994.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4
- 원인자부담금에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가?1992.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50
-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1992.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63
- 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199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05
- 재료를 받아 김치를 가공하면 재화인가 용역인가?1992.06.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36
-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1990.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8
-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1990.03.14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314
- 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17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1989.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8
-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1989.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0
-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1988.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53
-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8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690
- 가공용 원자재 인도도 재화 공급인가?1987.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80
-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1987.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09
-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1987.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4
-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7.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2
- 국민주택 창호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87.05.0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916
- 허가 명의자와 임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198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98
-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86.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35
-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1986.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49
-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 범위는?1985.07.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22601-1429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는가?1985.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061-180
-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198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1200
-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1983.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959
- 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2.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1441
-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1977.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세1235-32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원시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인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5912 · 2025.07.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조심 2024부2695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하던 양돈장의 사육돼지를 아들이 영위하는 양돈장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육돼지 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040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110 · 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79 · 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5719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5542 ·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또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600 · 2021.12.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하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53 · 2021.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인 쟁점토사석의 가치상당액을 공사용역의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993 · 2021.09.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폐업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875 · 2021.05.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316 · 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