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2건 · 결정 39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62건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959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2024.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국조-0171
-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4.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국조-2595
- 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2020.06.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 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2020.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54
-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2020.01.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2019.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9.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0997
-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2018.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561
-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2018.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2018.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 국내 제3자 거래도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2017.1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2015.06.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495
-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도 과세조정 대상인가?2015.05.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468
- 해외 위탁생산 선급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4.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543
- 상계한 감액경정금액의 이자는 손금인가?2014.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과세조정액을 상계할 때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2014.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6
- 연도 중 출자관계 변경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2014.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44
- 특수목적자회사 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14.07.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서면법규과-690
- 원화연계 외화채권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4.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4
- 연대보증 수수료를 보증인 수로 안분하나?2013.0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
-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2.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사업연도별 경정금액을 상계해 이자를 계산하나?2012.08.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 해외자회사 대위변제액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2.05.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141
-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1.10.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1.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0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준 보증료는 손금에 산입되나?2011.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5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0.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2010.07.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0
-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0.02.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이전소득 반환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하나?2009.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8
- 이전가격 조정 후 이미 과세한 간주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나?2009.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과-400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2009.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9.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 내국법인과 국내지점 거래에 국제조세 규정이 적용되나?2009.06.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 국외 금전대부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4.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200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 국외법인 장기 매출대금 회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2008.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11
-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
-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2008.09.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2008.06.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008.0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 개성공단 자회사 대여금 이자를 조정할 수 있나?2007.12.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818
- 국외특수관계자 간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7.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1
-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07.05.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007.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9
-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 중국 자회사 보증신용장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06.04.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2006.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2005.1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5.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를 못 받으면 과세조정되나?2005.09.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5
- 한미조세조약상 ‘소유’는 직접출자만 뜻하나?2005.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13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2004.1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0
-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2003.07.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01
-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2003.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92
-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2001.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184 · 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인3665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한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한 대가의 정상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0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2025.05.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가 발행한 무이자조건의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조기상환받은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로 보아 관련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정상이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67 ·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88 · 2025.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03 · 2024.1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들 간의 정상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일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다른 사업연도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76 · 2024.11.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대한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손실)에 대하여, 그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444 · 2024.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쟁점사채를 발행하여 자금 차입하고, 같은 날 국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한 것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3서3474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외계열회사들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국조법상정상가격에따른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9625 · 2024.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2024.05.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