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4건 · 결정 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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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
  2023.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1920
• 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2023.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3867
•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
  2023.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0781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2023.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987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22.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56
•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22.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0618
• 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2022.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부가-1942
•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2022.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6648
• 교육청이 분담한 건축 사업비는 과세되는가?
  2021.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
• 본점 계약 후 지점이 공급하면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2021.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
•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2020.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020.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1060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20.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
• 선용품 매입대리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20.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17
• 이전된 제작기능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2020.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56
• 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2020.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20.05.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1884
• 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020.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68
•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202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377
• 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020.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
•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0971
•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2020.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42
•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82
• 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323
•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201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6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201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 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2019.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37
• 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2019.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2018.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546
•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
•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 호텔 확정수익금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018.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5
• 판결로 임대료가 바뀌면 어떻게 발급하나?
  2018.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31
• 보험금으로 복구공사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93
• 사업자등록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2018.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8
•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93
•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2018.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6
•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8.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76
•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87
• 매입 재화를 혼합해 공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2
•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한 제품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
• 국외 사업장의 국내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2018.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5
•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2018.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
•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8.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62
• 국내 계약 후 해외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8.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00
• 자문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89
•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201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0
• 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55
• 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87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28
•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6
• 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공급받는 자를 잘못 쓰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4
• 세차 마케팅 대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52
•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6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7
• 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7.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 렌트차량 사고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32
• 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
  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76
•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10
•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10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611
• 한전불입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07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60
•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03
•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48
• 크라우드펀딩 기안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201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03
•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45
• 펀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68
•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58
• 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03
• 혼합자일렌 스왑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16.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
•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되나?
  2016.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08
• 공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2016.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
• 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2016.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50
• 미술품 렌탈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2016.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
• 대금을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2016.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06
•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는가?
  2016.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78
• 해외업체로 선적해도 국내 계약자에게 발급하나?
  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91
•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6.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 재수출 미이행 추징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19
• 영화 입장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붙나?
  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45
•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6
• 도로점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6.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8
•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지분별로 발급할 수 있나?
  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538
• 공동구 공과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2016.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
• 도시철도 건설 위수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25
• 수탁자 부담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95
• 인력파견 대금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26
• 파산법인 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8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92
•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
•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349
• 지점 생산품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나?
  201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04
• 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2015.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
• 전산으로 송수신·출력한 신고서식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2015.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21
• 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5.07.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35
• 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2015.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6
• 건설기계임대 선수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7
•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38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2
•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27
• 목욕탕용 지하수 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5.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8
• 가격할인예정액을 뺀 공급가액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2015.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24
• 호텔로 용도변경한 공사는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57
• 백금 반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2015.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53
•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1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66
• 인입배관 공사비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6
•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2014.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48
•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2014.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47
•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품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9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1
•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21
•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함께 팔면 면세인가?
  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9
•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3
•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1
•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2
• 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
  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1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2014.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4
• 공항시설 기부채납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2014.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78
•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2014.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택시감차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
•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
•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
• 폐업 후 공급가액 증가분을 수정 발급하나?
  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
•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0
•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
  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5
•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6
•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0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70
• 공동매입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7
• 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2
•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8
•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2013.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21
• 염지한 생닭도 미가공식료품인가?
  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2
•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발급하나?
  2013.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50
• 계속·반복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0
•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6
•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1
• 면세 토지나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9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0
•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1
•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7
•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2013.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0
•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3.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31
•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국외모기업 대신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06
• 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5
• 외국법인 대상 국내 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2013.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1
• 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8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2013.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4
•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3.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34
• 반환하지 않는 승마장 입회금은 과세되나?
  2012.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19
• 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
  2012.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56
•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2012.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8
• 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2012.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6
•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2.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6
•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201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8
• 항공권 카드전표 발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2.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
• 렌터카 대여 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72
•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011.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2
•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11.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0268
•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2011.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2
• 판매되지 않은 지난 호 잡지도 면세되나?
  2010.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67
•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2010.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81
• 임직원 쇼핑몰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3
• 전자출판물 제공 용역은 면세되나?
  2009.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10
• 여행사의 항공권 서비스 대가는 영수증 대상인가?
  2008.1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030
• 전자출판물 공급방식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지는가?
  2008.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54
• 실제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2008.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06
•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200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46
• 온라인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8.07.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62
• 임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가 공급시기인가?
  2008.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2
•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2007.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 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7.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5
• 창호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07.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8
• 전자출판물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07.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33
•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 어떤 증빙을 주나?
  200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8
• 복지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2007.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3
• 자동차정비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
  2007.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1
• 직접 만든 물품의 통신판매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2007.03.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8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2007.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98
•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6.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0
• 발코니 확장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2006.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0
•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200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0
•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200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6
•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6.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 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
  2006.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0
• 복지포인트 구매 시 누구에게 증빙을 주나?
  2006.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02
•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2006.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2006.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2005.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5
• 계속 공급하는 방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5.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6서1109 · 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770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1308 · 2026.08.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손금산입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637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6소0967 · 2026.07.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중026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관련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087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가 위법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역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1721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854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중4374 · 2026.05.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115 · 2026.05.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