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실질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기본통칙 22-0-1을 적용한다.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정보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적힌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