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77건 · 결정 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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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663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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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93
-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자가공급인가요?2018.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19
- 대출승계일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2018.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96
-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86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53
-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와 과세전환은 어떻게 과세되나?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607
-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26
-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14
-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80
- 선급금 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2
- 선발행 후 품목이 바뀌면 수정발급해야 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76
- 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406
-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48
-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13
-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949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2016.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22
-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6
-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2016.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00
- 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5
- 환매조건부 시설 매각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637
- 화해로 공급가액을 감액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2016.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
- 면세 컨설팅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65
- 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9
- 중도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154
- 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2
- 해외 역직구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나?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4
- 잔금을 공탁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23
- 건설기계임대 선수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07
-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2015.0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601
- 공급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2014.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7
-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9
-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1
- 법인 종업원 기숙사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는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6
-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2014.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1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2014.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
- 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2014.0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48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9
-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1
-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4
-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5
- 원재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3.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34
- 신탁재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3.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10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상인가?2012.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56
- 국민주택에 설치한 자체 제작 승강기는 어떻게 발급하나?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7
-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2012.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42
-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꾸면 재화 공급인가?2012.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7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8
- 면세면적 증가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1
-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2012.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6
-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012.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1
-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2012.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71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징수하나?2012.06.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18
-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6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 수 있나?2011.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5
- 비영리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공제받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수용재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2011.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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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복구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201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0
- 기부채납 시스템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201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6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징수하나?201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3
-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세를 받나?2011.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6
-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2011.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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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수입대행용역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2010.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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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용 자가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2
- 시설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은 부가세 대상인가?2010.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6
- 생활용수 송수관로 무상양도는 과세되나?2009.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359
- 기부채납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2009.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255
- 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2009.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5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2009.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48
- 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과세되는가?2008.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13
-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8.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11
- 수용 재화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나?2008.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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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공급의 부가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2006.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0
-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 교회가 임차인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06.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9
-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2006.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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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은 자가공급인가?2006.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6
-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6.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
- 신탁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2006.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
- 포괄양수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005.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54
-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에도 과세되나?2005.1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4
- 면세 전용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가세가 붙나?200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3
- 재화 이동 전 계약이 취소되면 과세되는가?2005.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9
- 부가세 별도 약정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2005.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 임대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5
- 면세 건설용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005.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9
- 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2005.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0
- 임차인과 공동 면세사업을 하면 자가공급인가?2005.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21
- 수용대상 재화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200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1
- 과세사업에 직접 소비한 재화도 공급인가?2005.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8
-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200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 임대도 자가공급인가?2005.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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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2005.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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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2005.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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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을 포기한 오피스텔 임대는 자가공급인가?2005.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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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는가?2002.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70
-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가?2002.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86
- 비영리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2002.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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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2001.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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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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