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1건 · 결정 1,5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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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1건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2024.03.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514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2.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21
- 과다지급액 반환일이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인가?2022.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3751
- 기한 지난 영농상속공제 경정청구가 인용되나?2022.08.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재산-0218
-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022.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3
- 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22.0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5943
-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242
-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20.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 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20.09.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
- 이의신청 결정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2020.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55
-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2020.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 합산배제 미신고 연도도 경정청구되나?2020.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2020.05.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 면세사업자가 물품을 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201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535
- 대리납부신고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9.11.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
- 형사판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2019.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2983
-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9.08.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760
-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019.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 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2019.04.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692
- 소득처분에 따른 급여 감소는 후발적 사유인가?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277
- 과세요건이 없는 조정 결정문도 경정청구 사유인가?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4118
-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2018.10.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
- 귀속시기 변경 경정은 후발적 사유인가?2018.08.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58
- 누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2018.08.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980
-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의 적립금을 추가할 수 있는가?2018.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
-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8.04.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1112
- 경정으로 미달 납부액이 없어지면 가산세가 붙나?2018.04.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18.0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
- 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2017.10.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
-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2017.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
-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2017.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
-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7.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
-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7.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2017.07.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2017.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
- 착오로 택한 미환류소득 방식을 바꿀 수 있나?2017.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44
-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6.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48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6.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598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6.12.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121
- 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6.12.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120
-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6.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6.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 분식회계 경정청구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201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52
- 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6.09.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
-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016.09.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16.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3
- 기자재 환급신청기한이 지나도 환급되나요?2016.07.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82
-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2016.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27
-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6.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55
-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2016.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10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2015.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손익귀속시기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2015.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
- 분리과세 변경 후 종부세 경정이 가능한가요?2015.11.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 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165
-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015.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2015.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58
-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410
-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01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50
-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5.0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기본2015-29
- 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2014.12.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10
- 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014.12.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2
-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인가?2014.1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9
-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2014.10.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47
-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4.08.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9
-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4.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0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7
-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2014.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8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9
-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2014.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
- 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4.01.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3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
-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2013.09.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3
- 고용관계의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0
-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9
-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1
- 미리 비용 처리한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013.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1
- 외국법인도 원천징수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2012.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1
-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2012.09.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40
-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2.09.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99
- 신고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2.02.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7
-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2.01.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
-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201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49
- 법인세 중간예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3
-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2011.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392
-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2011.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391
-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2011.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5
-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2011.07.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7
-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2011.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3
- 외투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2011.06.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가?2011.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9
-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1.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67
- 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고 경정청구하나?2011.0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2
- 영세율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2011.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
- 경정청구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2010.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소송 판결로 세액 근거가 바뀌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0.11.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2010.11.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손금산입한 외국세액을 이월공제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10.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33
-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10.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7
- 기한을 넘긴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0.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3
-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2010.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8
- 도시철도 역사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0.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25
-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2010.02.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9
- 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2009.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6
- 확정된 결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9.12.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9
- 추계신고 후 기장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9.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53
-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72
- 계약해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9.11.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54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경정청구기간 뒤에도 직권경정할 수 있나?2009.09.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0
- 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2009.09.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7
-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9.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0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2009.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6
-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2009.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5
-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61
- 감면세액 추징은 배당자의 후발적 사유인가?2009.05.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93
-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2009.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0
- 판결로 감액된 누락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1.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15
-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2008.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05
-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2008.12.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24
- 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2008.09.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009
-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7.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189
- 주거용 건물 계약 해제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고치나?2008.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9
-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나?2008.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4
-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008.03.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 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200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1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2007.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6
-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7.04.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 법정 신고기한 후 3년 내 경정청구가 되나?2007.04.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515
- 특례신청 없이 감가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나?2007.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5
- 누락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나?2007.04.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 외국 영주자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2007.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 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세되나?2007.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610
-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2
-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 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07.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 공제신청서를 못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07.0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와 불복이 가능한가?2006.12.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83
- 종합부동산세 신고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12.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2006.09.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2006.08.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3
- 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 중복공제 수정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006.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0
- 결정·경정 후 과다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06.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5
-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누가 상속세를 내나?2006.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6
-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04.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 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 대리납부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6.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 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03.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0
-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6.0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2005.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5.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 여러 연도에 걸친 투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2005.1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9
- 손익귀속 오류로 과다신고하면 경정청구가 되나?2005.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2005.1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 철거한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2005.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6
- 법인 전환 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2005.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87
-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6
- 배당가능이익이 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005.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7
-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2005.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86
- 직전연도 과세표준 증가 시 추가 환급되나?2005.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9
-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5
-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05.05.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200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
- 무상사용권이 부인된 항만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92 · 2026.08.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906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764 · 2026.07.15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0855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2883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794 · 2026.06.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35 · 2026.06.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654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진행률을 변경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03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34 · 2026.06.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