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9회신일 2014.08.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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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9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후 장부와 증빙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이다.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59 (2014.08.29 회신),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61)
원 제목: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