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4건 · 결정 99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부가-4125
- 주관기관이 받은 사업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85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위험분담 환급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343
- 포인트 사용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3633
- 쿠폰 할인액 차감은 수수료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0747
-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689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5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6
- 대리점 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48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 정부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75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56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308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2839
- 제조사가 보전한 쿠폰 할인액은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1286
- 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부가-0616
- 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부가-3402
-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07
- 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3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227
- 포인트로 할인한 통신료는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 임차인 부담 증축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
-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 국외 관광용역의 수탁경비도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
-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현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1
- 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95
- 대여금 이자상당액도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
-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0082
-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2
- 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95
-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742
-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
- 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06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679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540
- 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
-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921
- 오피스텔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3207
- 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960
-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
- 위·수탁 사업의 위탁수수료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91
-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3
- 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66
- 직접 수행한 지구조성공사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
- 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7
- 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76
- 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94
- 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9
- 거래처가 부담한 해상운임도 보관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43
- 정부출연금 관련 연구기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06
- 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 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55
- 계약 해지 판결로 받은 도급금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96
- 조합원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48
-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226
- 과세·면세 재화를 묶어 팔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08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606
-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34
-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10
-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
- 사업용 건물 매각대가도 면제 기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4
-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24
- 분양촉진 지원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865
-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59
- 거치이자와 금융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94
- 전력수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095
- 보세공장 임가공품의 수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668
- 장례 대행과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40
- 제품 회수 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3
- 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83
- 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
- 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
- 가전제품·카드 즉시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2
-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
-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
-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169
-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30
-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73
-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
- 물적분할로 이전한 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81
- 대리운전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1
-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 위탁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29
- 판매가에서 직접 깎은 쿠폰 금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 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38
- 전력대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
-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00
- 철거 조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
-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42
- 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48
- 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6
- RPS의무이행비용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7
- 공연티켓 1+1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8
- 해외이익을 반영한 사후할인은 에누리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4
-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5
- 공동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025
-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37
-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1
- 위탁운영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28
- 선불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0
-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2
-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349
-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88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54
- 대물변제로 공급한 상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7
-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
- 물적분할 때 재화의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8
- 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
-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6
- 선지출 보상비 등의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94
- 익월 지급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
- 공급가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65
-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7
- 상조회비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28
-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5
- 임차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26
- 별풍선 환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621
-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66
- 매각 후 지급한 공실보상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5-39
- 정부가 산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183
-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466
- 휴경보상비는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577
- 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21
- 단말기 공시지원금 차감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60
- 관리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2
-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08
-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총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84
- 용역 중개 사이트이용료와 출금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51
- 보세공장 임가공 원재료의 수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7
-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9
- 반환받는 잔여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64
- 보조금으로 낸 공사비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0
- 재건축 일반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8
-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8
-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9
-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2
-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6
- 공사원가의 비과세 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68
- 온라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9
- 위탁 음식점 수입이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5
-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2
-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언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2
- 토지와 사업권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62
- 화해결정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1
-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
- 반환할 잔여제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390
- 토지와 오피스텔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399
- 불량 수출품의 무환 대체품도 수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4
- 공영시설 관리위탁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6
- 이동 없는 재고 인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8
- 쇼핑몰 할인쿠폰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60
- 판매한 포인트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17
- 외국법자문사무소의 부가세 의무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5
-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4
-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5
-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4
- 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8
-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폐업 후 정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39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4
- 유골을 구슬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82
-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6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1
-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0
- 한약사의 한약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59
- 분묘 이장과 함께 한 석물공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21
- 종중묘지 석물공사와 분묘 이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56
-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 -574
- 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36
-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73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4
- 소독업자가 공급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 장의용역 알선·주선 대가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6
-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3
-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064
-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7
- 축산폐수 해양배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3
-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3
-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2
- 유골 수장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3
- 사설납골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 장례대행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7
- 장례용역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
- 장의용품 공급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
-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한 제사용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서1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광4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자영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