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8건 · 결정 1,1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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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나?2022.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부가-1402
-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21.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021.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227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020.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679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020.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1540
- 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2019.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1
-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의무자인가?2018.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209
- 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62
- 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134
-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은 재화인가?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5
-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자인가?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233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54
-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2015.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4-466
- 가두리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2014.11.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5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7
- 상속재산을 중개 판매하면 사업자인가?201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83
- 가두리 파이프는 부가세 환급 기자재인가요?2014.06.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48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용역은 면세인가?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0
- 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운영비는 부가세 대상인가?2014.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2
- 공동주택 잡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1
- 공동주택의 광고료·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4
-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5
- 아파트 초과 차량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2
-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9
- 회원 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5
-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1
-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2013.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81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3
-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4
-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은 과세되나?2013.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3
-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201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47
- 질권자의 신탁부동산 환가에 납세의무가 있는가?2012.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6
-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2012.1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7
-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2012.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5
- 박람회 외국정부의 전시품 판매는 과세되나?2012.04.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86
- 위탁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2012.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7
-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011.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1
-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등록이 필요한가?201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9
- 타익신탁 부동산의 실질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201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2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2011.12.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24
- 타익신탁 부동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1
-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011.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1
- 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2011.03.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6
-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2010.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53
-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2010.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56
- 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2010.04.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0
- 관리단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10.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89
-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09.06.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4
- 지자체의 일시적 중고강재 매각은 과세되나?2009.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5
- 중계기 사용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9.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43
- 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2009.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2008.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0
-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2008.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2008.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200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3
- 미성년자도 임대사업 납세의무자인가?2007.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4
-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2007.04.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 공동사업도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7.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4
-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도 등록할 수 있나?2007.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6.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7
- 타익신탁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6.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4
-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6.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2006.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006.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6.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8
-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나?2006.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9
-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4
- 명의사업자를 거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2006.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816
-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6.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2006.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2006.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9
-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2006.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4
-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2006.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6.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05.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는가?2005.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3
- 특례규정에 없는 봉독채취기도 영세율인가?200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 영어조합법인에 공급한 양어용 사료는 영세율인가?2005.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
-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2005.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 농민에게 사료와 축산기자재를 팔면 영세율인가?2004.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3
- 오피스텔 관리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2004.1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 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2004.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
-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 세액공제가 되나?2003.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2
-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003.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4
-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003.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3
- 콘도 운영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03.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53
- 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2003.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74
-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2003.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61
-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2.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49
-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02.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13
-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는가?2002.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23
- 아파트 주차료·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는가?2002.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47
- 중간알선 자영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200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64
-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2.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6
- 이용업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02.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5
-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2002.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0
- 사업양도가 아니면 무엇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2.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24
- 중고기자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2002.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3
- 위탁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2002.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68
- 회원 연회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0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03
-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2001.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6
- 도시락 제조업은 음식업 의제매입공제를 받나?2001.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1
-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인가?2001.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2
- 부동산 무상임대에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2001.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3
- 계약서에 세액을 별도 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2001.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6
- 사업용 건물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가?2001.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51
- 아파트를 주민이 자치관리하면 과세되나요?2001.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6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2001.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15
-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준은?2001.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16
- 자체 콜센터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01.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378
-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2001.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730
-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01.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300
- 관허사업 제한 중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25
- 법무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2001.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189
- 세액 표시가 없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과세표준은?2001.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98
- 관광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467
-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미강은 면세인가?2001.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115
- 신축상가를 잠시 임대 후 팔면 사업양도인가?2001.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1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는?2001.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
- 영리 목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001.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3
-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6
-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2001.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8
-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1.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0
- 주부가 독립적으로 조립용역을 하면 등록해야 하는가?2001.0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2
- 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2000.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29
- 퇴직금처리위원회도 납세의무자인가?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6
-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25
-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1
-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000.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19
-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2000.09.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4
- 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2000.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7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0.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6
-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2000.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1
-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2000.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03
-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2000.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5
- 프로그램개발 비밀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0.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7
- 각종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0.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5
- 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200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4
- 폐지·고철 공급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200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12
-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200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7
- 일시적 기술지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000.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
- 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199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12
-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199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98
-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1999.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63
- 임산부 모집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1999.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67
- 프로그램·DB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1
- 임차한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은 과세되는가?1999.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0
- 일시적 상사중재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36
- 미등록·미수금 상태에도 부가세 의무가 있나?1999.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06
- 독립적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면 납세의무가 있나?1999.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9
-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1999.08.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3
- 보유만 하던 석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1999.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9
- 프로그램 변경ㆍDB 구축은 면세 용역인가?1999.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3
- 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8
- 상임관리위원의 업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1999.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56
-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도 사업자인가?1999.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16
-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1999.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6
- 감정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1999.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4
- 명의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사업자인가?1999.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0
-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변호사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1999.0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4
-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99.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6
- 변호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줄 수 있나?1999.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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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자가 외국 기자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1995.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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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배합대행은 면세인가?1994.04.02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653
-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1994.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12
-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1994.03.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0
-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누구인가?1994.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64
-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1994.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5
-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배합소 신축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1994.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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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199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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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1993.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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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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