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한다. 양송이 재배업을 폐지한 뒤 관련 토지ㆍ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다.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 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 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현황 및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임대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당해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지출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고 적정임대료의 수취 여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송이 재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한 후 양송이 재배시설(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지출 및 임대수입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현황 및 임대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 관련 여부를 사실판단합니다.

임대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나 그 지출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적정임대료 수취 여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송이 재배업을 폐지한 후 양송이 재배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671 (2001.06.26 회신),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