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또는 설치·시공을 위한 인적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다.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ㆍ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50,2012.2.1, 부가46015-1166,2000.5.24, 부가46015-4459,1999.1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 2012.02.01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66, 2000.5.24.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459, 1999.11.05.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축산농가에 시공하거나 설치·시공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설치·시공용역을 위한 인적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유사해석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민이 건설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수한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5 (2012.05.24 회신),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