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사업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받는다. 또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1343, 2000.06.08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277, 2001.03.27

귀 질의의 경우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파손된 공공시설물 또는 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그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원상복구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실제 자기책임하에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도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보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2006.09.29 회신),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