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기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한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와 제7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자기의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세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기 질의ㆍ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41, 1999.7.7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3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재정경제부령 제10호)의 개정으로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지방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자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자산으로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 부가46015-1941, 1999.7.7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다만,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998.3.2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7 (1999.08.23 회신),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