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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6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07, 1985.05.0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 부가가치세과-115 , 2011.0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2264 ,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807, 1985.05.01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과-115, 2011.02.08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 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수도권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이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639 (<time datetime="2019-12-23">2019.12.23</time> 회신),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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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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