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해 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후 신청자가 재차 등록을 신청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어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의 재차등록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봄.

2. 귀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183, 1982.080.18.)사본 참조.

질의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의 가능 여부와 등록 거부 후 재차 신청한 경우의 신청일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등록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어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하고, 재차 등록신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183, 1982.080.18.) 사본을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3 (1996.07.27 회신),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