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질의 사례에서 받은 대가는 44,000,000원이다. 이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대가로 받은 금액(44,000,000원)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포함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동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다만,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2. 질의와 같이 받은 금액 44,000,000원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3 (1994.08.25 회신),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