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대가에는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포함된다.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대가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2. 동 법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용역대가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와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므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7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