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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0회신일 2013.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05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 용역은 과세된다.

위탁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와 수령한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 용역은 과세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공급대가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정부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09.01.09)를,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 2009.01.09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484, 2008.10.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받은 보조금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부가가치세과-127을,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3484를 참조합니다.

1.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자체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보조금을 받은 자가 공급대가를 그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0 (2013.08.05 회신), "연구용역 보조금은 면세되고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45)
원 제목
정부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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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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