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

사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자에게 임대차 부동산 관련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그 금액이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과-134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64 (2017.05.31 회신), "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