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 사례에서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는 농민 또는 수집상이다.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수집상)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 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8, 1999.1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수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도매인은 그 대가에 대해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농민 또는 수집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소득46011-128, 1999.10.4.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20 (1999.10.25 회신), "농수산물 매수 중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