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68회신일 2005.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4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며 외국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신용정보업자가 협약 관계의 외국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국내 의뢰자에게 외국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기관이나 외국기업의 의뢰로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나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동 사업자가 외국의 신용조사기관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 신용조사기관을 통해 국내 의뢰자에게 외국기업 신용정보 및 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

2. 외국 의뢰자에게 국내기업 신용정보 및 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회답

1. 국내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외국 신용조사기관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지급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외국 신용조사기관 및 외국기업의 의뢰로 국내기업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68 (2005.01.14 회신), "해외기업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51)
원 제목: 외국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해외기업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