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건물 조립·설치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발주자의 제조사업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와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는다.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에 필요한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 사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의 업종분류와 과세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제품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8 (1994.05.23 회신), "조립식건물 조립·설치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