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1988서울올림픽대회 기간 중 5개 법인이 숙소운영사업을 공동 운영했다. 참여 법인들은 각 법인의 자산을 사업단에 무상 대여하고 사업 완료 후 매입 재화를 법인별로 배분했다.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2601-103, 1998.01

※국세청소득46011-1474, 199.05.21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5개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후 각 법인별루 배분하는 경우 동 대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자산 무상 대여 및 사업 종료 후 재화 배분의 세무 처리.

회답

1. 1988서울올림픽대회 기간 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참여 5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 참여 법인들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사업 완료 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그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8 (1997.04.26 회신),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