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건설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받는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우스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영세율 적용 및 제105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571,부가46015-66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하우스 등 농업시설 공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또는 환급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571, 2010.05.07.

농민이 건설업자로부터 포도비가림시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2.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5 (2010.08.13 회신), "농업시설 공사를 일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