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33회신일 1999.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8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영지도와 단순 설문 배포·수거·분석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촉 경영지도, 지정 교육 및 자료수집·보고서 작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영지도와 단순 설문 배포·수거·분석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진단지도사업, 지방노동사무소가 지정한 교육용역 및 리서치업을 운영한다. 리서치업에서는 자료를 수집해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

질의요지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단과 중소기업청의 위촉진단지도사업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용역을 지정받아 실시한 교육용역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등을 작성하는 리서치업을 운영하는 경우

귀 질의 1ㆍ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등을 배포 수거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위촉진단지도사업, 지정 교육용역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리서치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ㆍ3의 경우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를 수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지 등을 배포·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질의 2는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72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33 (1999.10.28 회신), "경영지도와 설문분석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54)
원 제목: 경영지도용역과 자료수입 후 보고서 작성 등의 용역 제공시의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