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등록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상황도 함께 다룬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로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

질의

이불 등 소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회답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로 보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2 (1994.11.18 회신),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