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

비영리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보조금을 받고, 사용 후 남는 금액을 반환한다. 이 법인은 극단과 공연사업도 공동으로 기획한다.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비영리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하 “해당사업”이라 함)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후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또한, 해당 비영리재단법인과 극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법규부가2012-515, 2013.1.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12-515, 2013.1.14.

비영리재단법인인 갑문화재단(이하“갑”이라 함)이 (주)을(이하“을”이라 함)과 뮤지컬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면서 공연장소 제공, 홍보,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상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2. 비영리재단법인과 극단이 공동 기획한 공연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며, 해당사업이 면세사업이면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2. 공동 공연사업의 과세표준은 기 회신사례(법규부가2012-515, 2013.1.14.)를 참고하기 바란다.

법규부가2012-515에 따르면 갑문화재단이 (주)을과 뮤지컬 공연을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면서 공연장소 제공, 홍보,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을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446 (2013.10.29 회신), "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