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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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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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2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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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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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4 회관건립기금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낸 회관건립기금 성격의 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특별회비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수령 단체가 영업자 조직의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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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5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받지 않은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조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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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6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그 사채의 발행법인에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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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7 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소득과 관련해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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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8 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금과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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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9 하도급대금 수령 때 누구 증명서를 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를 때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실제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외의 자라면 시행령에 규정된 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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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1 근로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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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2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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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3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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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4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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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5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 |||||
14,166 법인 납세증명서는 어떤 번호로 발급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증명서 발급대상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본점이나 지점에 제외 대상 외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고, 규정된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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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7 본점 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지만 본점이나 지점에 일정 체납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본점이나 지점에 시행령 각호의 금액이 있으면 그 내용을 증명서에 기재해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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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8 현역병 의무복무는 거주자 판정상 직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판정에서 현역병 의무복무가 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무복무로서의 현역병은 거주자 판정 규정의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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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9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프로경기 참가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참가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사업소득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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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1 실명확인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실명확인계좌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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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2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 |||||
14,173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4~2015년에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양국 거주자 판정과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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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4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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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5 봉양 합가한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봉양 합가한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실제 상속받은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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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6 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의 지로EDI와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면세되지만 해당 부가서비스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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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7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채권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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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8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 등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와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회비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가를 받는 외부 거래 등은 과세된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추가 차량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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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9 은행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보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으로서 받는 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 보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내국환·외국환과 수납·지급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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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0 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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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1 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공제된다. 연구개발용역의 직접 수행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범위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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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2 간이과세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의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한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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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3 수입 히말라야 암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히말라야 소금은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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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4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한 자기주식이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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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 미등록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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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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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하고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건물 공급분을, 임대인은 증축비용 안분액과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각각 발급한다. 임대용역 개시 전에 건물을 이전받은 임대인은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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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9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승계금지 예외주식을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아도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조업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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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1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어떻게 사후관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상속 후 고용요건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액에 보유기간별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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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2 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공동 구축한 ERP시스템 비용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선택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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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3 주택사업 물적분할 후 자산 매각은 폐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사업의 자산 승계 및 매각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재고자산 등의 분양·매각은 사업 폐지가 아니지만 토지 매각 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한다.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채권은 특정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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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 단체 대표자 명의 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의 부동산 등기상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아 단체명과 대표자 정보를 함께 등기한 뒤 대표자만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단순한 대표자 명의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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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5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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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6 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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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7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구분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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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8 개인 음식점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한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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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0 여신금융회사의 수탁업무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항 외의 대출상품 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면세된다.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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