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8건 · 결정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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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8건
- 대출상품 판매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6.01.23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208
- 미등록 차량 시설대여용역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024.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64
- 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023.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1062
- 보세구역 선하증권 매매도 안분 대상인가?2020.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642
-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2019.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921
- 겸영 관리단의 주차장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9.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07
- 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8.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64
-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2018.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
- 연계대출 광고 게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8.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58
- 보험대리점의 콜센터·통역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8.07.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 새마을금고의 ATM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017.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44
-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201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44
- 증숙 후 냉동한 전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42
- 임차 토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41
-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79
-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은 면세인가?201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95
- 모바일 공과금 수납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21
-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 거래소의 배출권·석유·금시장 용역은 면세인가?2016.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52
- 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2016.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 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2016.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70
- 은행의 환전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2016.05.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6
- 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768
-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56
-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
-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 건축공사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2015.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28
- 은행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보수는 면세인가?2015.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7
- 미등록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 여신금융회사의 수탁업무 수수료는 면세인가요?2015.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 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2015.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12
-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4
- 위탁받은 주식 매각 수수료는 면세인가?2014.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59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
- 등록취소 뒤 공급하는 기존 시설대여용역도 면세인가?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6
-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3.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4
-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0
-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41
- 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2013.09.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38
- 세척·절단한 냉동고구마 수입은 면세인가?2008.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64
- 수입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4
- 수입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4.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 농산물 1차가공 부산물은 면세되는가?2002.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51
- 식용 악어고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4
- 미가공식료품 부산물 판매는 면세되나?2001.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359
- 수입 사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0.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92
- 수입 타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2000.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95
- 버섯재배용 옥수수 속대 수입은 과세되나?200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9
- 식용 우무가사리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51
- 수입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22
- 꼬시레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44
- 축산 부산물을 삶아 공급하면 면세인가?1999.10.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28
-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58
- 수입할 때 면세되는 해조류는 무엇인가?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6
- 수입 타조 등 산동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9.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67
- 수입 산동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9.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04
- 관세율표상 조란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9.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0
-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1998.04.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41
-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199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3
- 유채종자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2.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91
-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1992.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66
- 삶아 말린 채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2.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66
- 건조한 고구마순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0
- 장어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85.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01-983
- 종자 개량용 수입 앙고라토끼는 면세 대상인가?1985.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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