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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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1 수입한 건조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해당 품목분류를 조건으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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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2 차입금을 양도 전에 갚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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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 도축두수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도축과 임도축에 공통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장부·증빙서류로 구분되는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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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4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특례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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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6 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며 지급한 임대료의 과세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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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7 교육용역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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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8 외국국적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근로자인 거주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공제의 적용 여부를 세대주 가능 여부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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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9 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맡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연구 해당 여부와 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성과 소유·원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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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0 조직변경 신설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기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당초 면허를 받은 법인과 상이하므로 면허를 승계할 수 없다.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과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법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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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1 교수아파트 리모델링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아파트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제시된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사시설이 없어 장기 독립주거가 불가능하고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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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3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인 법인세과-1301을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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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4 중소기업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지출로 한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용이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인력의 지출로 한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면 공제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해당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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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 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공사로 옥외광고물을 이전하거나 수용하면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설치비용이나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설 도로가 광고물을 가리거나 광고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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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6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13,967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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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8 선지출 보상비 등의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사업의 보상비·부대비를 선지출하고 받은 원금과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과 이자를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협약상 실질 거래내용과 비용의 실질적 부담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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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9 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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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0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없어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지만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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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1 등록 전 공연장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연장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역산기간 안에 대표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과 미대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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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2 비사업자가 골동품을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골동품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골동품에 해당할 때에만 과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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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3 전근 뒤 완공된 서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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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5 관세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관세사업은 감면 적용대상인 운수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운수업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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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6 국외 임상시험용 대조약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 임상시험에 제공한 바이오시밀러 생산비와 대조약 구입비가 연구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임상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규칙에 따라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해 임상 사이트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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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7 상속재산 초과 채무 인수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할 때 다른 상속인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채무를 승계해 다른 상속인에게 이익이 생긴 경우에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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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8 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지출한 행정사수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보상법에 따른 수용 재결 관련 사무에 지출한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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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9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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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0 기준시가가 하락한 미분양주택의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과 양도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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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1 주식 전부 소각 후 출자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재산가치 증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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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2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계약 후 2015년에 잔금청산과 등기를 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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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3 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소득구분과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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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4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뺀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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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5 이월과세액 미납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사유 발생 후 미납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이월과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2009년 10월 이월과세 후 2014년 5월 납부사유가 발생했고 납부기한은 2015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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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6 사업상 형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 배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정해진 취학·근무·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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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8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현지법인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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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9 지정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계산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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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0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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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2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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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3 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주택 공급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적용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사용승인 시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산 후 승인 시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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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4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 대상과 법인 신탁재산의 수입·지출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적용하며, 자본시장법 적용 신탁재산에는 별도 귀속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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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5 성직자 사택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등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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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6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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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7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 가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용 징수와 기금 관리·운용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저준위 폐기물 운반은 수익사업이다. 기금 경비는 매년 정산해 잔액을 반환하고, 운반사업은 운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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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8 임의포기한 매출채권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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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9 택시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 시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아 통보된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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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이 연금 분할지급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의 수익 지급이 보험료의 연금형태 분할지급인지 물었다. ELS 수익을 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은 해당 연금형태 분할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납입보험료를 월지급식 ELS펀드에 가입해 발생 수익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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