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98
- 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
-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 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5
- 소속기관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5-66
-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44
-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약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중고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전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 모두를 제공하였음에도 잔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6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7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