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실비변상적으로 받거나 예치금 이자를 받는다. 단지 내 시설 임대, 전기검침용역, 재활용품 매각, 주차장 관리 및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 운영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분·징수하여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외부 거래처와의 계약 등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 이용료와 전기검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공동주택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로 받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2.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3.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주차장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가 차량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복리시설의 과세 여부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을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에게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