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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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하려고 평가하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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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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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5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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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6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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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7 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처분 비율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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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1 개인 조합원의 익명조합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익명조합이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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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2 익명조합의 개인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이익을 분배하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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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예금·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한 자금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인지 묻는다. 예금증서나 예금계좌를 통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받은 자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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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4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영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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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5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여객터미널과 기존 터미널을 잇는 철도 사업비 부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갑공사가 철도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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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6 효모액상을 첨가한 수육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육류 표면에 효모액상을 첨가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고기 표면에 미세하게 첨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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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9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 명의개서 시점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지급관계 등으로 확인되는 양도일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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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에 대한 수익 인식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비교하여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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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 농협목우촌이 구입하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열화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할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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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3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써야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본다. 1년 30％, 2년 60％, 3년 90％의 사용기준과 6월 이상의 운용기간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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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해당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종가 평균액이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2014.3.24.~2014.4.29.까지의 종가 평균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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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주주별 지분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할 때 증여이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한 매입·소각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수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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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6 공익법인의 이사회 경비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회 회의경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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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7 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부 연고자에게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협의해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 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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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도서 매입가액을 제외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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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인적용역의 보조성·금액·구분 가능성과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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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법정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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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2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 성격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양도소득은 토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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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3 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이 포함되며 사실판단 사항은 서면질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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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4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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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5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분할과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어도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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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6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상장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대주주 판정을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지분이 100분의 4 미만이고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이면 대주주가 아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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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7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이전 주식과 교환대가 신주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과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된 자회사 주식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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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8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형성된 잉여금의 배당에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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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9 골프장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회금을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나 예외적으로 정해진 채무가 될 수 있다. 입회계약서의 보증금 반환 약정과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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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0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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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2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대주주 요건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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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3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국가에 납부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받은 날이며 납부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국가가 등기의 효력을 더 다투지 않기로 한 조정결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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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4 해외지점 관련 본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본점이 해외지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외지점의 비과세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료·사무실비용과 세무자문료의 세액이 해외지점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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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 대가에 관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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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지연 지급한 영업권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분할·지연 지급하는 영업권 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미지급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기 전이면 법인이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영업권만 별도로 양수하고 약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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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8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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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9 회생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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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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