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4건 · 결정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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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4건
- 압류 부동산 양도 시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3177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 중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310
- 소유권 이전 뒤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6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 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48
-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9
-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6
-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8
-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508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08
- 결손처분 후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73
- 구 결손처분 후 5년이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6
-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7
-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169
- 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50
- 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36
- 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41
-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13
-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20
- 가처분등기 뒤 체납세액에도 압류효력이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63
- 한 번의 부동산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12
- 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48
- 기한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04
- 압류 후 가등기·본등기하면 압류 범위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185
-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5
-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25
- 공유토지의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을 나눌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45
-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1
-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862
-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0-2145
- 국세와 근저당권의 매각대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76
-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06
-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7-1568
-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92
- 압류 후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65
-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232
- 압류 부동산 양도로 생긴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383
-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675
-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798
-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7874
-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에도 효력이 미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106
-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759
- 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748
-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002
-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964
- 공시송달 후 부동산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512
-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323
-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882
- 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755
-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991
-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97
- 압류 뒤 생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8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70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구219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통지서 및 공매통지서의 송달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4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7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 압류 해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작위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5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1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3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당시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