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6건 · 결정 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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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613
•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2024.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14
•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2024.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195
•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
  2024.07.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091
•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2024.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0524
•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2023.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925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2021.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968
•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2021.04.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82
• 개정 전에도 기준 미달이면 법령개정 유예를 받는가?
  2021.0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79
•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2020.1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423
• 법인전환 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
  2020.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697
• 해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202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23
• 중소기업 독립성의 재무제표 기준은 무엇인가?
  2020.07.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285
• 해외 파견 임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나?
  2020.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21
• 관계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20.04.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297
•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20.03.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2019.12.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
  2019.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81
•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2019.09.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038
•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
  2019.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 동전 빨래방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19.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53
•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9.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
  2018.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869
•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2018.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995
•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2018.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38
•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보나요?
  2018.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335
•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2017.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32
•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2017.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78
•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2017.08.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138
• 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
  2017.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105
•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2017.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2017.03.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096
• 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
  2017.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2174
• 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
  2017.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06
• 스무디 머신과 매장 가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17.0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 윙바디와 트레일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16.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
• 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2016.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045
•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2016.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85
•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2016.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463
• 수익 없는 감면 부업종도 세액감면되는가?
  2015.1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28
•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5.10.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 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
  2015.10.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 기업집단 제외 통지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2015.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10
•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2015.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
• 매출 미확정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2015.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 관계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을 받나?
  2015.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2015.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 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2015.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4.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86
• 매출 확정 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2014.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28
•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2014.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
•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가업에 포함되나요?
  2014.0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7
•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되면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2014.0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
•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2013.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25
•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2013.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8
•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배 시 유예가 계속되는가?
  2013.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9
• 신설 자회사의 관계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2013.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33
•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2013.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8
•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2013.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94
• 여러 업종 영위 시 중소기업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2013.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34
• 부모 각각의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2013.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
• 부도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2013.04.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97
•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2013.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86
•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7
•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6
•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5
•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437
•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6
•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2013.0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2012.07.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0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청년 소득세를 감면받나?
  2012.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7
•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12.05.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13
•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가요?
  2012.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0
•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
  2012.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1
•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2011.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1-0491
•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2011.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87
• 최대주주가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2011.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03
•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2011.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0
•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
  2011.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96
•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
•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은 무엇인가?
  2011.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
•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2011.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1
• 유상사급 매출액은 어느 손익계산서로 판단하나?
  2011.02.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0
• 사진촬영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2010.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0
•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2010.05.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140
•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인가?
  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8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2009.1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5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2009.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94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4
•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9.09.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210
• 스크린골프장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2009.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7
•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2009.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24
•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2009.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428
• 증여자 토지에 창고를 지으면 창업자금 특례가 가능한가?
  2009.0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
•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2008.1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669
• 건설업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2008.1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53
•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2008.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655
• 규모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8.1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383
• 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
  2008.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0
•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8.10.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3034
•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2008.10.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038
•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2008.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68
• 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
  2008.08.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06
•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2008.08.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955
•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2008.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 - 1651
• 무인전자경비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2008.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7
•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2008.05.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8
• 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2008.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2008.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2007.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7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2007.08.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0
• 건축물을 하도급 시공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나?
  2007.05.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 대규모 비상장법인 소유기업도 중소기업인가?
  2007.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281
• 독립성 기준 위반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나?
  2007.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
•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2007.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9
• 인적용역사업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2007.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2006.12.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 여러 업종 영위 시 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6.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1
• 여러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2006.1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6
•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2006.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상품종합중개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2006.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2006.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2006.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6
• 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2006.06.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16
•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
  2006.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2006.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0
• 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
  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 상품종합중개업은 세액감면 대상 도매업인가?
  2006.04.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29
•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
  2006.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주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2006.02.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 외부감사 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6.0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 대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2005.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2005.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9
•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정하나?
  2005.10.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5.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2005.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9
• 의료기관 운영 법인도 중소기업 지원을 받나?
  2005.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8
•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벗어나면 언제 적용되는가?
  2005.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7
• 중소기업 제외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2005.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34
•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
  2005.07.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6
• 정보처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2005.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4
•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
  2005.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 상장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인가?
  2005.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2005.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8
• 상장법인의 30% 지분 소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5.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200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2
•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2005.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 주된 사업 판정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2005.01.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
• 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05.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2004.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7
•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2004.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0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2004.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 국외 위탁생산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인가?
  2004.1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805
• 상장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자본금은 얼마인가?
  2004.11.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8
• 고속버스운송업도 중소기업 여객운송업인가?
  2004.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59
•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04.08.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 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2004.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9
•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2004.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2004.07.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 국외업체 위탁생산도 중소 제조업인가?
  2004.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5
• 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4.06.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여객터미널 운영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2004.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189
•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2004.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은 무엇인가?
  2004.05.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 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
  2004.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2004.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2004.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7
• 수도권 밖 건설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2004.0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307
• 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2004.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2003.1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10
• 국외 재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는가?
  2003.10.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34
• 주문자상표 수탁생산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2003.10.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97
•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2003.09.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28
• 국외 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2003.09.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79
• 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2003.08.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95
•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면 주된 업종은 어떻게 보나요?
  2003.08.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63
• 변경된 주된 업종을 전년도에 소급 적용하나?
  2003.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87
•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2003.07.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80
• 해외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2003.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55
•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2003.06.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6
•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2003.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63
•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2003.05.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9
•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2003.05.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
•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되나?
  2003.04.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75
• 주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2003.03.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6
•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에 포함되나?
  2003.02.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6
•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3.0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21
•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인가?
  2003.0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
•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으로 계산하는가?
  2003.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43
•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3.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88
• 방송업은 중소기업 세제 대상 업종인가?
  2002.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060
•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2002.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16
•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2002.07.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16
• 수익증권 자료처리는 감면 대상 업종인가?
  2002.05.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87
• 2000년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2002.04.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80
•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2002.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0
• 수익증권 자료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요?
  2002.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81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2002.04.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
  조심 2026부1724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6서199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718 · 2026.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104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257 ·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전0208 · 2026.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
  조심 2024서0410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1716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