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201 선박매각손익과 위약금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매각손익과 용선계약 위약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과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인이 사용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며 정기용선계약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2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와 감면결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3 환매 농지의 임차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농지의 임차기간 경작분이 대토감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감면요건상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뒤 환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4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공장부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공장용 부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7 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매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09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뜻한다.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0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2 국외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액을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재산의 평가에 소재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국의 재산세와 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같으면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을 국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3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4,214 지배법인에서 퇴직한 지 5년 안 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해당 사용인이면 두 사람은 특수관계인이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면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도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5 수입 자필서명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선수의 자필서명카드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4911호로 분류되고 기본세율 8%가 적용되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6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4,217 기술지주회사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물적분할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와 연구인력 등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인지와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8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제한 사유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재산으로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219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복구공사비 원인자부담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담금에 대해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도급 시행하고 도로법에 따라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0 법인 해산 후 포괄승계 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법인이 해산하고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종전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1 증자·합병이 있으면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2 공동대표 재직도 피상속인 요건에 맞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시행령상 피상속인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증여세과-579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3 중도상환·대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4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5 근무상 출국 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해당 1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6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빌려주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유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임대해도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유상 또는 무상 공급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7 보상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8 배당 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배당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공제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제액 계산에 쓰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이는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29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또는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0 일부 사업부 양도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같은 영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2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유로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3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기간을 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지역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4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을 제외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양도 시기 등 감면 요건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5 허가받은 법인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 어떤 법인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으로 허가한 법인을 말한다. 허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6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8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시설물을 무상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 처리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설치가액을 사업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 개정 전 계약은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하며, 이전 전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239 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주주가 같을 때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0 계약 조기해지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대인이 받은 위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사업장을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1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자진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위탁자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2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농지를 상속인이 환매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시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3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4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한 경우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5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및 수탁 연구개발에 함께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련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6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7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와 이전 방식별 요건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되며 신축 이전은 부지 취득일과 사업 개시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8 담배 조건부면세 반출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조건부면세의 반입증명, 미판매 재고 신고·납부와 주한외국군 판매 절차를 물었다.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받아야 하며 미증명 판매분과 재고분은 신고·납부한다. 제조업자에게 반입된 경우 환급하며 주한외국군 판매용은 최종 소매점이 반입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49 상가 제공 후 받은 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아파트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50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