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실명확인계좌뿐 아니라 외국 법령에 따라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포함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시행령상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채권을 소지하거나 만기상환 받은 자의 상속·증여세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특정채권 소지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금융실명거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채권 관련 사전증여액에서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채권 매입을 위해 지출한 대가인 매입 시 이자와 프리미엄도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금융실명거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선취판매수수료를 납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때 일시에 받은 수수료가 대상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교부와 거주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미결정 상속세나 누락재산이 있으면 결정·경정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서를 교부한다. 거주 여부는 국내 거주기간과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모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해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