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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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2023.09.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2297
-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2015.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 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2010.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1
- 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2009.05.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39
- 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2003.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16
-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200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312
- 직접 지급 후 도달한 채권압류는 유효한가?2001.08.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50
- 압류 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효력이 있나?2001.04.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769
-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2000.10.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0
- 압류통지 전에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2000.02.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4
- 압류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2000.0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3
- 상계하지 않은 압류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나?1998.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123
-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양도된 채권도 압류되나?1998.07.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04
- 세무서 압류 전 채권양도는 어떻게 대항하나?1993.12.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514
-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1993.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06
-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급여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나?1992.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319
- 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1992.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005
- 세무서 압류 후 전부명령이 오면 누가 우선하나?1987.09.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072
-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1986.07.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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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202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16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831 · 2018.08.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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