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3조 처분의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압류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2015.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 압류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음은 누구에게 반환하나?1992.06.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5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42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16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