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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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24.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기본-3850
- 하도급대금 수령 때 누구 증명서를 내야 하나?2015.06.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831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5.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99
- 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1.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19
- 회생기업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2009.08.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59
- 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2007.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 납세증명서 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나?2003.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336
- 공공사업 보상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03.05.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58
- 수의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2002.12.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2172
- 대금을 받을 때마다 납세완납증명서를 내야 하나?2002.01.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74
- 공사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가?2000.12.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46
- 징수유예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00.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54
-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납세증명이 필요한가?1999.10.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55
- 수의계약 대금채권 양도 시 증명서가 필요한가?1999.10.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55
- 수의계약 당초 계약자도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1999.02.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52
- 국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1998.11.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124
- 토지수용 보상금에도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1995.08.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3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03 · 2001.11.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