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취득세 납부 연기 등의 목적으로 매입대금의 0.12%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를 연기할 목적 등으로 매입대금의 0.12%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지 않는 등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부동산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여기에는 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이 포함된다.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처럼 취득세 납부를 연기할 목적 등으로 매입대금의 0.12%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지 않는 등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time datetime="2015-06-26">2015.06.26</time> 회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