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8건 · 결정 1,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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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8건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2024.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1543
•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262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2021.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175
• 공동사업 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2021.03.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24
•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20.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440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20.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34
•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
  2020.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08
•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2020.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642
• 간편사업자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2019.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 이동업무용 승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9.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 승합 이동업무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19.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3
•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9.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86
• 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2019.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26
•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8.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8.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33
•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2018.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3
• 공동사업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8.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191
•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1
• 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6
• 과학교재와 함께 파는 교구도 면세되는가?
  2018.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91
•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2018.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4
• 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2018.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
•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880
•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나?
  2017.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10
•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7.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59
•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
  2017.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035
•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4
•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7.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140
• 전기버스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10
• 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4
•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30
• 면세사업 관련 수입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201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574
•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79
•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87
•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80
• 건축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7.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
•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17.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
•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7.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2
• 가격담합 대응 법률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2017.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
• 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455
• 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58
•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6.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42
• 펀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016.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 화재 복구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16.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33
•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6.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222
•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2016.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1
• 지방자치단체의 오토캠핑장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2016.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
• 등록정정 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2016.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 화물운수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6.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
• IOC 관련 외국법인의 부가세 처리는?
  201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3
• 임차 토지 오염 복원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2016.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576
•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98
• 2013년 전 취득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984
• 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
  201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33
• 비의료인이 운영한 병원 용역은 면세되나?
  2016.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 자치관리단의 화장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7
•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66
•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956
•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2016.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98
•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2015.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287
•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15.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641
• 버섯재배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2015.10.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9
• 골프장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75
• 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
  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615
• 도시개발 시행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540
• 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2015.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
•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2015.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 해외지점 관련 본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5.05.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14
• 면세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5.04.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95
• 호텔로 용도변경한 공사는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2015.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57
•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5.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1643
• 토지보상 업무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5.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27
• 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2015.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65
• 소속기관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2015.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부가2015-66
• 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5.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364
• 용역상품권 판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2015.0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92
• 정비고객 대차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2014.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80
• 대체도로 연장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4.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18
• 비거주자에게 스폰서 약정금을 지급하면 대리납부하는가?
  2014.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8
• 주거용 고시텔 임대와 공사비는 면세되는가?
  201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02
•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2014.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54
•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5
• 사업장 간 폐수관리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2014.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5
• 원자로 건설허가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4.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9
• 과세사업용 승용차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2014.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2
• 외국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201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6
• 매출이 없어도 사업비용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2014.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23
• 외국 신혼부부 웨딩·숙박 용역은 영세율인가?
  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7
• 수입 목재펠릿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5
•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2014.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2014.0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3
• 할인받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4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 공장설립 승인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7
•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70
• 지점 간 유상 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56
•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2013.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27
•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2013.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10
•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6
•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2013.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51
•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1998.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3
•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199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26
•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1997.06.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70
•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되는가?
  1997.04.1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69
• 학교법인에 무상 공급한 부동산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1994.12.08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2498
• 등록단체의 무도실습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1987.03.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18
•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198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권 양수대가 지급시 대리납부한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982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구094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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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중1247 · 2026.07.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332 · 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조심 2026소0677 · 2026.06.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조심 2025소4366 · 2026.06.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조심 2026소088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심 2025서1484 · 2026.06.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8220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397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0951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