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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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1 LED 교체공사도 도시철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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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2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도 지출증명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사용내역 확인서가 지출증명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정보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과 사업자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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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3 임차인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운영비용 초과액을 보전하는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손실보전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해 다음 달 확정임대료를 산정하는 약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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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4 상속세 신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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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5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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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6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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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7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호두 열매를 얻기 위한 묘목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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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8 자동차 판매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요구 기한은 해당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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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9 특수차량 공급 시 차량가액도 계산서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차량제작자의 수입금액과 세금계산서에 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받아 가공 후 공급하면 자재가액과 가공대가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과 자기인증 규정의 저촉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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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0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용역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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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2 토지조성공사를 한 저가 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토지조성공사와 저가 임차가 있는 경우 과세 및 적정 임대료 산정을 물었다. 임차인은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용역과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가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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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3 매매 중인 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일 전에 받은 계약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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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4 등록신청 20일 전 매입세액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보다 20일 넘게 앞선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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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5 공제받지 않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양도로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가 그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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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6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임대업 공동사업자를 구성하고 부부가 의료업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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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8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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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재촌·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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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1 기부받은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각각 원문이 지정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시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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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2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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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3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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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5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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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6 법률상 이혼 없이 받은 조정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소송 조정조서에 따라 배우자에게 받은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받은 해당 금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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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7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양도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딸린 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일괄양도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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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8 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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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 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을 사실판단하며 용역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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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0 3년 미만 보유한 상속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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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1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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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2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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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3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가치가 없어 평가액이 0이면 물납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가 확인되어 과세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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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4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염장액 혼합 목적이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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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5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부담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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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0 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과의 거래 내역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고 명세서 자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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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1 여행상품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상품 판매액에서 여행객 부담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여행상품 판매가액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구분 없이 대가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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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2 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6개월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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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4 비경마일 마권 예매 입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가 없는 날 마권만 예매하려고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경주를 관람하지 않고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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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5 콜옵션 취득 이익에 여러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열거된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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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질병으로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임대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병 요양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대했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사용했다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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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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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8 이사 수 초과 가산세는 누구부터 부과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순서를 물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같으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부과한다. 초과 이사나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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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9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 |||||
14,300 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해당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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