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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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0.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3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는 면세인가?2019.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29
- 소액해외송금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8.05.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 곤충과 애벌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56
- 금융결제원 온라인 서비스는 면세되는가?2016.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
-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201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 변경 없이 자동연장한 투자자문계약도 갱신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 금융결제원의 부가서비스도 면세되는가?2015.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 미등록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 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2015.04.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12
- 부실채권 매매가와 컨설팅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014.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0
- 주식매각 중개·주선·대리용역은 과세되는가?2014.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50
- 블랙박스 포함 차량 리스료는 면세인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43
- 금융투자업 인가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19
- 상어연골 캡슐은 미가공식료품인가?2009.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
- 수입 조제분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5.03.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4.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 데치고 살균한 염장두릅은 면세되나?2001.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5
- 살균한 염장두릅은 미가공식료품인가?2001.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225
-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2000.07.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40
-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00.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60
- 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9.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7
-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1992.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07
-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1992.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3
- 수입 도토리는 수입과 국내 판매 때 과세되나?1991.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710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3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4116 ·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10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맴버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480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02 · 2025.10.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1238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60 · 2024.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