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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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 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밴피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보통신사업자나 신청인에게서 받는 모집 수수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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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설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건설업자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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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4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관계 직원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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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5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설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제조업 법인의 품질관리 시설투자가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 시설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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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7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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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8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운송품 이동·출하업무 등을 상시 수행한다면 해당 급여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근로자라는 상황에서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 급여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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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9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골재채취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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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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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 항만지원센터 신축비는 법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운영지원센터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비용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항만운영지원센터의 신축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실된 어항시설 기능을 보상하고 해당 시설은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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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의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상계와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고 대손실적률 계산에도 포함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구상채권 대손충당금을 각각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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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3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연도부터 6년간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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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4 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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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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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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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 상조회비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제공하는 장의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거래를 단순히 주선하거나 알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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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8 수원국에 공여한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기자재를 공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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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9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는 운영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시설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니며 시행령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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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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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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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과 주식의 가액 차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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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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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5 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경영주체 변경과 사업 계속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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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7 지역 일자리 연구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 연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문제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해당 연구·컨설팅사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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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8 국내 수행 대출주선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대출주선용역을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할 때 국외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설계용역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일부를 제외한 용역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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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9 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경전철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공급주체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므로 부수용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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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0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발급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반영된다. 대상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방식을 준용해 설치하고 계속 이용하게 하며 대가를 받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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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1 건설기계임대 선수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임대 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재임대하면 임차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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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2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공익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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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3 구리스크랩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스크랩 매출·매입 시 대금 수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로 각각 수수하며 전체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수금 거래는 발급 여부와 공급시기·공급가액 변동에 따라 정산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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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4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 |||||
14,135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는 법인 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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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6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종류·범위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주택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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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7 도시개발 시행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한 시행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조합에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환지 과도면적의 공급은 토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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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8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와 어음 부도 등 대손사유가 병합될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각 대손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확정일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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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9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공급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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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0 군부대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용차량이 민간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신고서에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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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 군부대 숙소용 가스의 영세율은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숙소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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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2 필리핀 현지강사 강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영어 면세사업을 위해 필리핀 현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연락사무소의 업무와 현지강사의 독립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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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3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는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증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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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4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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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6 공립학교 수영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수영장을 운영할 때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료는 과세되지만 청소년의 수영강습료는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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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9 포인트 인수·현금교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인트의 인수 및 현금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맹점과 적립·교환 계약을 맺고 매월 정산하며 교환 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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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0 연금계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금계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07.0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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