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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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877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583
-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2609
-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6
- 제3자가 제공한 상속세 담보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65
- 종합부동산세의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504
-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90
- 환급금 채권압류와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9
- 농어촌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29
-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4
- 보험료 연체금도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 가산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0048
-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종부세가 우선 징수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08
-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압류가 유효한가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9
-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07
- 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51
- 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
-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303
-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서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25중37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 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394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취소 및 채권압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